[M+세대 권력이동] 20대 국회 ‘3040 의원’ 22명…전체의 7.6%

20대 국회 내 ‘젊은 피’ 3040세대 의원들의 ‘의정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1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3040세대 의원은 전체 296명 중 22명(7.6%)이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활동 중이다.

법률의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한 ‘대표법안 발의’ 건수 ‘TOP 5’ 의원에는 박주민 민주당(127건), 채이배 바른미래당(127건), 전재수 민주당(115건), 김해영 민주당(111건), 김성원 한국당(110건) 의원이 올랐다.

‘TOP 5’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실제 본회의까지 올라 처리된 법안 비율을 의미하는 ‘법안 처리율’에선 대부분 20%를 넘지 못했다. 의원별로 박주민 11.8%, 채이배 14.1%, 전재수 13%, 김해영 16%, 김성원 의원이 12.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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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안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안가결 건수는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신보라(4건), 채이배(2건), 전재수(2건), 김성원(2건), 박용진(2건)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정 전반을 토론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 활동도 의정 활동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본회의 출석률 1위에 오른 박주민 의원은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강병원(98.55%), 김병관(97.83%), 전재수(97.83%), 박용진(97.10%), 채이배(94.93%), 전희경(94.20%)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22명 의원 중 15명 의원이 90% 이상 출석률을 기록한 것이다.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불리는 상임위 출석률도 얼마나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특히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을 벌인다.

3040세대 의원 중 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수 상임위를 맡아 왕성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상임위에서 90% 이상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해영·박주민·이재정·전재수), 한국당 1명(전희경), 바른미래당 3명(오신환·유의동·채이배), 정의당 1명 (추혜선)으로 나타났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숫자가 너무 적다“면서 ”당연히 다음 국회에서는 늘어나야 하고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3040세대 의원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주류세력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지금은 ‘존재감이 없다’”며 “국정에 던지는 메시지의 중량감이 약하고, 사회변혁의 흐름에 있어 소위 말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치고 나가는 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