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중기 현장]文정부 반환점, 중소기업 버팀목이 되어 줬는가.

현상철 기자 2019-11-11 08:31

[사진 = 현상철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0일.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을 듣기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사실상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 달 후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2년 반이 지났다. 이 기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았는가’란 질문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기조를 펼쳤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갑’과의 공정한 거래, 협력사가 아닌 스스로 경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혁신’은 중소기업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워라밸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중소 기업 간 급여 차이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였기에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는 언젠가 중소기업이 대면해야만 했던 현실이었다.

그런데 출범 초기부터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보다 ‘너무 빠르다’를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기조는 이해하겠는데, 중소기업계의 여건을 반영한 세심한 시기 조율, 맞춤·단계별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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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이 됐다. 국내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대외 여건도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거역하기 힘든 대내외 상황을 정부 정책으로 완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계에 필요한 정책은 거꾸로 흘렀고, 시행 시기는 더 옥죄어 왔다. ‘반기업이라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친기업은 아닌 게 걱정’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돼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언젠간 필요했던 정책이지만 (정책 도입이)너무 빨랐고, 국내외 여건상 시기도 맞지 않았으며, 시행을 너무 서둘렀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지금껏 펼쳐온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반환점’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남은 2년 반 동안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율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길 바랄 뿐이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버팀목이 되고,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