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전투 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 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적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모병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출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윤상현 외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