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여서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의 비용에 대해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또한 미국의 요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종 한·미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 또한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여러 사안에 대해 대상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SMA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