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내년 예산안 의결…혁신모험펀드 예산 500억 삭감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소부장’으로 불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사업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하는 금융위원회의 예산이 500억원 삭감됐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에 투입될 예산 2000억원은 정부 안대로 합의했지만, 혁신모험펀드는 당초 정부 예산안(1000억원)보다 절반이 깎인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혁신모험펀드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무마하려는 산업은행 출자”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꼽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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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정부안보다 640억24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친일 인물 등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5억3100만원이 늘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