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뉴스레터 전송 메일로 정부 홍보 내용 무차별 전송

29일 전송된 정부의 주간뉴스레터 [정부 뉴스레터]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레터를 매주 발송하는 등 정책홍보 강화에 나서 논란이다.

10개 부처를 통한 뉴스레터 발송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 현안들을 이메일로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정부 홍보 내용을 전송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일제히 ‘정부정책현안의 핵심과 진실을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주간뉴스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뉴스레터에는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 감찰 규정 개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일자리에 귀천은 없다' 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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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문제다. 김 차관의 기고도 고용 지표의 개선에 대해 재정투입으로 인한 효과일 뿐으로 청년 실업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주간뉴스레터가 일방적인 정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주간뉴스레터 발송은 6주 전부터 시작됐다. 기존에 부처 뉴스레터를 발송했던 문화재청, 환경부, 통일부 등 10개 부처의 발송 대상 중 동의를 받아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동의를 받았지만 각 부처의 전문적인 소식을 받던 이들에게 정부 전체의 홍보 현안을 발송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메일 전송도 각 부처 명의로 보내고 있다. 

문화재청을 통한 뉴스레터 발송의 경우 문화재 관련 소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다. 통일부나 환경부를 통한 이메일 발송도 마찬가지 경우다.  

뉴스레터를 받은 이모씨는 "부처 뉴스레터는 원래 받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부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를 했던 것 같기는 하다"며 "부처 소식이 아니라 정부 홍보 내용이 날아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기획한 김정렴 문체부 디지털소통기획과장은 “10개 부처에서 동의를 받아 정책브리핑에 있는 내용을 6주 전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하고 있다. 정책 이슈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정치적 쟁점보다는 정책 알림 기능이 강한 내용이 많다”며 "각 부처 정책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처 뉴스레터와는 별도로 새로 정부 뉴스레터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총선을 앞두고 정책 홍보용 뉴스레터를 무차별 전송해 일방적 정부 홍보를 강화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주요 정책의 내용과 배경, 의미 등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이고 뉴스레터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또 "뉴스레터는 정부 정책 소통 대표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의 콘텐츠 중 한 주의 주요한 정책 뉴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언론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부처의 입장 설명 등을 모아 제작․발송한다"라며 "뉴스레터는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며 일상적인 ‘찾아가는 대국민 소통’의 일환이며 뉴스레터 발송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고, 전송 대상은 당연히 사전에 수신 동의를 해 주신 분들로 무차별 전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 개혁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힘빼기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제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수신하던 각 부처 뉴스레터 수신 동의자를 대상으로 보낸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