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해달라' 청원에… 한상혁 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월 26일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9202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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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짜뉴스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곳곳의 언론사와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194개 팩트체크 기관이 활동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사에는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더불어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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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