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포털 개혁" 외친 이동관...종편 심사개선, 제평위 법제화 속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현행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포털 뉴스 체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제도 개선, YTN 민영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 대변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 개선 △언론 역할을 하는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 이사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현재 방통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명뿐이지만 공영방송 개선을 위해 해당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계에선 이 위원장이 KBS·MBC 이사진 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두 방송사 사장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란 이중성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 국론을 분열시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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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방통위는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제도 개선과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최근 '종편·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과제 공모에 나섰다. 중복되는 심사 항목을 없애고 심사위원별 전문 분야만 심사하도록 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재승인 심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찾는 게 목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KDN(21.43%)과 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는 안도 조만간 구체적인 매각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에 우선순위가 밀려 방통위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포털 뉴스에도 메스를 댄다.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언론사 포털 뉴스 입점·퇴출 평가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뉴스 배열을 맡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민간 기구에서 법적 기구로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언론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5인 위원회 체제에서 임기가 만료된 여야 추천 상임위원 3인에 대한 후임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 임명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것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6기 방통위를 두고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적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인 만큼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