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위원장 "악플 문제 인지… 관련 법개정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좌표찍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좌표를 찍어서 실시간 검색어가 상승하고, 의미없는 인터넷 기사로 버즈량이 상승하면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수익을 거두는 악순환"이라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악플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협의했지만 방통위가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을 손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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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최근의 설리 사태와 같은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답이 었다"며 "(인터넷 실명제에)준하는 제도적 장치로 '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또한 '설리 문제는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