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검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검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설리 부검 국과수 "타살 혐의점 없다"
구두소견 결과 설리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檢 "자료만으론 진단 확정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
▲여야 '검찰개혁' 회동…공수처 이견만 확인
16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사법개혁안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의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각 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 당은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으나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원 민통선 안 멧돼지 폐사체서 또 돼지열병, 7마리째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5일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의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이번을 포함해 7마리로 늘었다. 이번 ASF에 감염된 폐사체는 15일 오후 2시께 멧돼지 폐사체 수색작업을 벌이던 군인이 발견했다. 철원군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시료를 채취해 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고, 군부대 협조를 받아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체를 매몰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ASF 확진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