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덱스 2019] "한국 방산산업 성장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한국 방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여건인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산업연구원은 1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한-이스라엘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방산시장은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가 발주하면 방산업체가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 성장을 막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기간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업체에 벌금 성격의 금액을 부과하는 일도 반복돼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토 규모는 우리나라의 2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방위산업 생산액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방산수출국가다. 이같은 발전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이 아닌 민-관 파트너십 무기 개발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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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은 나라"라며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절박한 환경에서 군사력의 자체 개발 및 보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양국은 군과 방산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교환해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이스라엘과 한국이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도 "한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8월 FTA를 최종 타결했다"며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원장은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한국의 산업 기반이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수철 전 주이스라엘 국방무관은 ‘한-이스라엘 방산협력 방전방안’ 발표를 통해 "플랫폼을 무조건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양국 간 기술 협력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박 국방무관은 "플랫폼은 미국, 독일이 앞서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업 융합을 통해 첨단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방무관은 이스라엘 방위산업 성장을 배경을 민관 협력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꼽았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산업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프랑스의 무기 금수조치로 인해 발전했다"며 "이는 국방부·총참모부·방산업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 및 유연한 획득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와 각 군이 협력해서 연구 개발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파엘과 IAI 산하 엘타사는 아이언 돔의 탐지레이더와 전투통제소, 통신탑 등을 공동 개발했다. 아이언 돔은 2010년 초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과 박격포탄 대부분을 요격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이어 "이스라엘 방산의 경우 사용을 하면서 고충을 듣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일단 납품을 한 뒤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고쳐나간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제품은 수출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진다"며 "플랫폼 제조를 지양하고, 첨단 기술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에서 진행된 '한-이스라엘 방산협력 세미나'[사진 = 김해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