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근거로 걸프전 당시 40%미만이었던 패트리어트-2 체계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현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며 "기회가 1번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를 적용하면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 당국은 PAC-3 MSE와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외에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이 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AM은 요격고도가 50~60여㎞에 달한다. 군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