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우택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58곳 정책자금 181억원 지원"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연구비 무단인출 등 연구개발비(R&D)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총18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등으로 17억8000만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4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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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사용하거나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정책자금을 중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