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삼화 "산업부 공무원 문재인 정부 들어 줄줄이 사표"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간부 직원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최소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부는 사모펀드 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과장급 직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단체로 재취업했던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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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0대 젊은 과장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배경에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상부 지시로 서부발전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최종판결 무죄)과 인사담당 서기관(징역 1년)이 구속된 바 있다.

또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퇴직 후 각각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으로 선임됐다가 사퇴압력을 받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실무자가 윗선의 지시나 가이드라인 없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대규모 사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무리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삼화 의원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다보니 최근에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서 일을 시켜도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장차관들이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무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삼화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