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초박빙' 수도권 공략…"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인근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후보(왼쪽), 김삼화 국민의힘 서울 중랑갑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남들이 3일 동안 싸우는데 하루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에 4월 총선 사전투표(5~6일)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공약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 확보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일대에서 이뤄진 지원유세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랑구를 비롯해 서울 도봉·동대문·광진·강동·송파, 경기 구리·수원·용인·오산·평택 등을 순회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수도권 26곳을 비롯해 전국 55개 지역구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이와 같은 ‘박빙 선거구’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0 총선의) 승부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에서 갈릴 것”이라며 “이 지역은 대부분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라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승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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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과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이뤄진 지원유세에서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공약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감경 처분만 가능한데, 이를 영업정지 유예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개별 사안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돼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로 사업주를 속이는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 경우 등 사안별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구리시 지원유세에서는 ‘서울 편입’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서울 편입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제가 나태근 후보와 함께 구리를 서울로 바꿀 수 있게 나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