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1차회의 다음 주 서울서 열릴듯…최종조율 중

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SMA)이 내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협상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 첫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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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상팀 인선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1차 회의 전까지 대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차 SMA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첫 회의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원삼 대표는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오는 11월께 부임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표는 국무부의 제임스 디하트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가리킨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SMA를 통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올해는 1조38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23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