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재·부품 자립화, 日과 특허기술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만 번째 특허의 특허권자와 발명자, 100만 번째로 등록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와 창작자 등이 함께했다. 각각의 특허증과 디자인 등록증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특별 증서로 제작했다.

200만 번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 기술로, '엔도좀 탈출구조(세포 내 흡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막주머니) 모티프 및 이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현했다. 이 특허 발명자는 김용성 아주대 교수다. 특허권자는 이승주 오름 테라퓨틱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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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일본발(發)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에 대응, 국내 기술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함께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당,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과제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한 뒤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어린이날 초청 행사 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