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송정중·마곡2중 둘 다 살린다…교육부와 협의"

2019-09-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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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식 사과 후 교부금 문제 해법 모색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공식 입장 오면 검토 예정"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고 폐교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이 내년에 모두 신입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마감하고 두 학교 모두 존속시키는 쪽으로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를 진행한 행정예고 여론 수렴을 마감하고 송정중 존치, 폐교, 유예 중 한 가지를 확정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적용한 ‘1교 신설 3교 폐지’에 따라 존치나 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 마곡2중은 개교할 수 없다. 송정중을 폐교하는 경우에는 마곡2중의 개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송정중 폐교 결정 이전에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과 송정중이 9년 차 우수 혁신학교로 지난 3월 지정된 점, 학부모와 주민의 강한 반발 등을 이유로 송정중을 존치하는 방향을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 절차상 논란에도 송정중 폐교를 추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었다.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과거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1교 신설 3교 폐지’도 명문 조항이 아니라 관행으로 해 온 것이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두 학교 모두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재정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2월, 마곡2중 신설을 위해 송정중·공진중·염강초 폐교를 결정하고, 교부금에서 학교 신설비로 2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마곡2중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시 조건대로 송정중을 폐교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교 신설비 중 일부를 교육부에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송정중과 마곡2중 모두를 살리기 위해 현재 재정 문제를 포함한 협의 사항을 교육부에 이미 보냈다. 20일에 거쳐 수집한 여론과 16일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가 전달한 1만2315명의 폐교반대 서명도 두 학교를 존속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서울시교육청의 근거 자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 협의나 통보는 아직 없다”면서도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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