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남 논란 '해운연합'…해수부·업계 갑론을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씨 특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한국해운연합(KSP)'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각차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해운업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해운연합이 자발적으로 꾸려졌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정부 눈치를 봐야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한국해운연합 자체가 달갑지 않다고 반응한다.

한국해운연합은 지난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이 참여해 꾸려졌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침체한 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적재화물 교환 확대, 항로 합리화 등 혜택을 주고받기 위해서다. 해운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당·출혈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고, 특정 선사에 대한 별도의 참여 유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지만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나섰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해운업계 상황이 좋지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해운사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해수부가 주도하다 보니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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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운송업체의 모기업 A해운이 이 연합에 해수부의 특혜를 받고 가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A해운은 매출액, 보유 선박 수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해운사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이 경우 연합에 가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빠졌다면 오히려 그게 특혜가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작다면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