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에 급증하는 복지지출...2050년 350조원 육박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며서 우리나라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4년뒤 150조원으로 늘어난 뒤 2050년에는 3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연평균 8.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고, 초저출산이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올해 5만5천 명 줄어드는 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연합뉴스]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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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도 고령화 속도에 맞춰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8.5%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꼽힌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는 2050년 237조4천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