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100일] ③ 괄시받는 상수도 인력…"지자체 인력관리 공들여야"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359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노후관의 경우, 새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 체계적으로 관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언제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상수도 인력···서울시는 1994년에 비해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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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인 규모의 감소다.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8.4%의 인력이 줄었고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과 서울의 상수도 직원은 10년 동안 각각 29.7%, 2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계운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 적수 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 방안'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상수도 직원 감소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직은 최대 51%까지 증가했지만 기술직은 최대 5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9년에 출범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94년까지 인력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1994년 4300명에서 점차 인원이 줄기 시작해 지금은 1972명으로 인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문병기 주무관은 "시설 및 기술 발전으로 필요 인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감소 폭이 큰 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더욱 미흡한 편이다.

올해 1월에 나온 환경부의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상수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운영유지관리 인력이 서울시의 경우 1166명임에 비해 일부 군(郡) 단위 지자체들은 운영유지관리인력이 10명, 7명 등에 불과해 청원경찰이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병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픽=류혜경 기자]

◇"평균재임기간 2년···전문성 쌓을 기간 부족해"

환경부가 진행한 2018년 일반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주요도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7점 만점 중 6.17점을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점수다.

그러나 전문가는 물론 환경부 자체 보고서도 상수도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도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최태용 차장은 '수돗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상수도 운영인력 전문화 방안' 발표자료에서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상수도 인력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평균재임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의 유지와 보수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비기술직 비중이 무려 47%에 달한다.

최 차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승진 어려움 등으로 상하수도 인력이 다른 분야로 이동해가면서, 상하수도 관리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수도 관련은 주요부서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 점이 인력 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순환직 체제는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계운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상수도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인력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직 순환이 이뤄진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직원도 줄고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약화의 배경에는 전문 직렬의 폐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지방직 상수도 별도 직렬로 채용, 따라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상수도 업무만을 담당해 전문성이 높았지만, 2008년부터 3단계에 걸쳐 2010년에 직렬 통합 완료되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수도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시설 노후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관뿐만이 아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분야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도 인력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선출직 관료들의 경우에는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공사에 비해 비교적 티가 잘 나지 않는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축제와 문화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 수원 보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직에 대한 분류도 애매한 상황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문병기 주무관은 "상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딱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기술직과 상수도 행정 전반, 요금 산정까지도 모두 상수도 전문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2일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가운데)이 수돗물 필터 변색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전문인력 육성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인력이 얼마나 중요한 인력인지를 깨닫는 자각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상수도 인력이 괄시를 받는 상황에서는 전문성 확보는커녕 인력 확보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최계운 인천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상수도본부는 최근 은퇴 전에 왔다가는 코스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능력있는 인력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직위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현장실습 포함 맞춤형 교육, 광역별·지역별 연합교육 실시도 필요한 방안들로 꼽히고 있다.

현장 전문인력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7년 각 정수장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배치율은 62%에 그쳤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최태용 차장은 "단기정책 중 인사 운영 전략을 위해서는 상수도 직원의 장기근속 의무화, 상수도 전문관 지정대상 직위를 확대, 경력개발제도를 활용한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두일 교수는 "현재처럼 순환보직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서 상수도 분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고 참가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