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석탄발전 일부 중단해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전문가 검토와 각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달 7∼8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여단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성과 실효성'에 90% 이상이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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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0%가 동의했다. 이 방안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아주경제DB]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대형사업장 굴뚝의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에 90% 이상 참여단이 동의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 운행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80% 중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분석 및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서 최종 대책을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가동 중단 또는 출력 제한 석탄발전소 숫자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확정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일부 대책은 11월 중으로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