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는 용어)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외자유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데 있다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2015년 2158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인 31억 달러의 70배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 또한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 단위노동비용은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했다.
독일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 기준)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이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독일이 약 10%포인트 높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