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재계회의] RCEP‧FTA 후속 협상 타결 시급..."변화된 중국에 대응해야"

이번 한·중재계회의에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의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파트너들과는 다른 산업 생태계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중국이 선도하는 RCEP 협상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등 자유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해 한·중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첫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의 역풍을 맞았다. 또한 국제 반도체 시세도 하락하면서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 공동 발전을 위한 신경제협력 전략' 발표를 통해 "올해 한·중 FTA발효 5년째를 맞아 협력 규모도 커지고 제도적 기반도 커졌지만 새로운 국제 환경은 중국의 산업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의 한·중 기업간의 협력을 위해선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GDP성장 속도는 미국보다 약 4배 빠르다. 국내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극적인 변화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내수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의깊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한국뿐만 아닌 전세계의 파트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제도적 기반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 본부장은 "이제까지는 과거의 방식으로 양적인 팽창을 했는데, 이제는 양에서 질로 넘어가야 한다"며 "한·중 FTA 등 협상을 통해 서비스 개방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면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왕쫑위 중국기업연합회 회장, 주홍런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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