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매년 482개 기업이 미국으로 유턴…한국은 10.4개사 뿐"

지난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미국은 연간 482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기업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유턴 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약 9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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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3년 유턴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유턴 기업이 차지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이 총 975명으로, 연평균 19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턴 기업 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은 19개, 미국은 109개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미국의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시행하며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를 단행했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차지했다.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2010~2018년 기준 애플 2만2200여 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 개 등이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