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여야 각종 쟁점 격돌 예상

2019-09-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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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표창장 조작 의혹 등 쟁점 수두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서 열린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 공방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지속돼 왔다. 약 3주의 기간동안 조 후보자의 온갖 의혹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진영대결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한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초기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등 가족재산 증식과정 전반에 의혹을  받았지만 막판에는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 입시비리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 등도 이날 청문회의 주요 소재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이날로 끝나며,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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