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외교부 "미군기지 조기반환, 정치적 의미 없어"

외교부가 2일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기지반환 계획 발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장기간 미이행 합의사항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달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외교부]

특히 올해 내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시작하고 원주의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조기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꾸준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NSC가 최종 결단을 내렸을 뿐 다른 정무적인 판단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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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오염 확산 문제·건강권 문제가 걸려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미국 측과의 지난 9년간 협의에 속도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계획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쓰일 카드냐'는 물음에 대해 "사후적으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