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몸 낮춘 조국, 두 번째 검찰개혁 정책 구상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완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무·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시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존의 ‘총액 벌금제’를 바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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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딸 부정 입학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정의당을 찾아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과 함께 해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도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등 논란으로 20~30대 젊은 층과 40~50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적임자라는 조 후보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 후보자 논란으로 인해 4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