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마무리 여야…안보국회로 공방 예고 지소미아 등 쟁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 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보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관련 상임위 개최도 예고된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해 정부의 안보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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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에 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소재부품 수요·공급기업 자금·세제 패키지 지원을 합의함에 따라 야당에게 초당적 협력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보고 책임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늦은 대처가 사태를 키웠으며, 현재에도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야당의 중론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 모색에서 이번 사태를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도 한일 갈등에서 비롯된 안보국회의 주요한 쟁점이다.

민주당의 경우 일각에 그쳤던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지도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각 정당 별로 다른 입장이 나타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