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정부에 ‘日 유엔 안보리 회부’ 건의…“7년 전 주장 되돌려 줄 것”

김봉철 기자 2019-07-26 14:43

日, 中과 희토류 분쟁 때 WTO서 한 주장 언급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건의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간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을 취합했고 26일 또는 30일쯤 조치할 수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시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특위는 일본이 지난 2010년 센카쿠 섬 영유권 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2012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오 간사는 “당시 일본은 승소했고,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