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IT산책] 과기정통부편 ⑥5G 가계통신비 잡는데 총력 ‘통신정책국’

“5G(5세대 이동통신) 중저가 특화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하도록 만들겠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는 이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하는 최일선 부서로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운 곳이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요금이 모두 통신정책국의 인허가 및 신고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통신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이태희 국장을 만났다. 이 국장은 통신정책국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 방책을 짜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고가 통신요금에 대한 끝없는 민원과 요금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통사 사이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찾아가는 게 핵심 업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사진= 과기정통부]

최근엔 삶의 질을 높여줄 5G가 상용화 된 이후, 더욱 고민에 빠졌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국장은 이통사 ‘5G 저가 요금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비자와 이통사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중저가 특화 요금제’를 생각해 낸 것이다. 이 국장은 “중저가 특화는 시니어와 학생층에 맞춘 요금제”라며 “우선 통신 약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면, 이통사도 부담이 없고, 소비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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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G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 계획도 밝혔다. 이 국장은 “현재 5G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만큼.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며 “5G 요금제가 낮아지기 위해선 우선 단말기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론 ‘알뜰폰’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현재 국내 알뜰폰 점유율은 12.2%로, 10%를 넘는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다. 하지만 이통3사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향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통신시장에선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인수합병)시 ‘CJ헬로의 알뜰폰(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이 이슈다. 이 국장은 “M&A시 알뜰폰 포함 유무 중 어떤 것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 다른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다.

소비자들에겐 ‘자급제 전용 단말’ 구매를 적극 추천했다. 현 정책 시스템에선, 폰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다. ‘단말기 자급제’란 대리점이 아닌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 핸드폰만 따로 구입, 원하는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선택 개통하는 방식이다. 이 국장은 “아직 자급제폰 비중은 적지만,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15종의 자급 단말이 출시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등에서도 꾸준히 폰을 늘리고 있고, 판매처도 확대되고 있다”고 향후 '자급제 전용 단말' 확산을 기대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이 국장 몫이다. ‘와이파이’를 확대하면,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국장은 “올해는 약 2만3000여개의 버스 와이파이가 새롭게 구축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중 86%에 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통신서비스 이용후생 증진도 중요한 업무다. 고교생을 위한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과 군병사의 복지 증진까지 생각한 ‘군병사 전용요금제’를 통신사를 통해 출시토록 만들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만큼 통신 소외계층이 적은 나라가 없다. 이것이 IT강국으로 불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G 상용화시대 이제 커버리지 확대에도 총력을 가한다. 이 국장은 “5G 서비스 커버리지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85개 시‧동단위 주요지역 커버리지를 확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