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참의원 선거 과반 획득 확실시..개헌선 확보 여부 초점(종합)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과 함께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 NHK 방송은 21일 오후 8시 참의원 투표 직후 전국 1700곳 투표소에서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의석 124석을 두고 치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55~6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베 총리가 승패를 기준으로 삼은 53석을 웃도는 수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2~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공명당 연합이 67~77석을 획득해 최소 예측치를 기준으로도 과반(63석 이상) 의석 확보가 확정적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또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8~11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헌세력의 최대 예측치를 가정할 경우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은 88석이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85석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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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헌세력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79석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2 이상(164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세력이 최종적으로 85석을 넘게 차지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새기는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지지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NHK 출구조사에서 입헌민주당은 16~22석을 차지할 것으로, 국민민주당은 5~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산당은 5~8석이, 사회민주당은 1석 차지가 예상됐다. 신생 정치단체인 레이와신선조는 1~3석 획득이 전망됐다.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향후 국정 장악의 동력을 결정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기대 이상의 성적은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오랜 숙원인 개헌 동력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고삐를 당길 가능성도 있다. 내달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방증하는 낮은 투표율은 한계로 지적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오후 7시30분 기준 투표율은 전국 평균 30.11%에 그쳤다. 지난 선거에 비해 6%포인트 이상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