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發 경제 보복 분수령 이틀 앞두고 쏠리는 文의 입

2019-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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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는 文대통령 16일 오전 국무회의...日수출규제 대응 논의

일본발(發) 경제 보복 사태의 1차 분수령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한 일본은 오는 18일까지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연일 강도 높은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 여론전'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10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대일 경고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압박했다.

전날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일본을 향해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말을 바꿨다",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 등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또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담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적지 않지만, 이른바 '65년 체제' 이후 단 한 번도 중재위를 수용한 선계가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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