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공사·민간업자 과천 지식정보타운서 2조4천억 폭리 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2조 4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9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밭과 임야 등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해 만든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됐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1조 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 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업자 특혜제공 관련자 수사촉구 기자회견[사진=경실련]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민간기업이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라며 "LH공사 등 공기업과 국토부와 재벌 토건 기업의 특혜와 부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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