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日수출규제, 국제법 위반한 명백한 정치보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상임위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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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 청와대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했다가, 26분 만에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로 톤다운 했다. 확전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들은 또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과 관련,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북·미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 보이콧 등의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