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으론 주택·가계부채 걱정, 밖으론 미중 통상분쟁 고민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종잡을 수 없는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한 하반기 정책이 제시됐다. 국내 리스크로는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부채가 손꼽힌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에 여파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대외 리스크도 한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어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먼저,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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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속적인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확대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미중 통상마찰 등 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 업종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 금리인상 유예, 보증 연장 등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