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핵화-1] 물꼬 트인 北·美 핵담판…4대 관전 포인트는

"다시 비핵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의 '각본 없는 드라마'로 비핵화 시계추는 '하노이 노딜' 이후 122일 만에 재가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악관 초청까지 성사된다면, '세기의 핵담판 타결' 및 '북한 개방의 시계추'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불가역적 비핵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월경은 '상징적인' 종전 선언에 불과하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만 찾았을 뿐, 조기에 출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비핵화가 터널 없는 출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北·美 '비핵화 방법론'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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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외교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속 북·미 정상회담의 4대 관전 포인트는 △북·미 간 비핵화·제재 완화 선후 관계 조화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 주도권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 카드 실현 여부 △후속 북·미 정상회담 시기 및 장소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의 '동시·병행적 이행'과 북한 조기수확론인 '단계적·동시적 행동' 간극 좁히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에 대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했지만, 3국 정상 간 만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미국이 요구한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가 동시적 관계로 전환한 정도다.

문제는 미국의 기존 리비아 해법인 일괄타결식 빅딜 대신 '동시·병행적 이행'으로 방향을 틀었어도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와 관련해 "(양자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은 '비핵화의 최종 타결'을 전제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동시·병행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난 후 "북·미가 각각 대표 지정해 포괄적 협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미가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 셈이다. 

이달 중순 개시하는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 주도권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하에 '대북 온건파'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를 맡는다. 북한은 '리용호(외무상)·최선희(외무상 제1부상)' 라인이 유력하다.

◆영변 핵폐기+α 수용 여부 관건…오는 9월 데드라인 ​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빠지면서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노이 노딜 당시에도 미국의 대북 협상은 비건 대표가 맡았다. 비건 대표는 하노이 노딜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월에도 '동시·병행적 이행'을 꺼냈다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일괄타결식 빅딜로 선회했다. 미국은 당시에도 '동시·병행적 이행'의 전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대신하는 '리용호·최선희' 라인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미 고위급 실무협상 내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미국이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이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북한의 안전보장 카드도 협상의 변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 당시 '대북 안전보장·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방북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에 대북통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실무 단계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후속 핵담판 시기와 장소 등이다. 고위급 실무 협상이 순항할 경우 이르면 8∼9월 북·미 정상이 담판장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이 유력한 가운데 평양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한·미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후속 북·미 정상회담의 데드라인은 오는 9월이다. 그 이후에는 비핵화 동력이 수그러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