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 발의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한 2개의 개정 조례안이 최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수정안 가결됐다.

정 의원 포함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지원금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된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안의 ‘신생아’ 표기를 ‘출생아’로, 장애인 가정의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으며, 지원금에 있어서는 기존 등급별 차등 지원 조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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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례안에는 이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삽입됐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해 정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22조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별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시 드는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지원할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