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되나…여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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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 의원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