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정부 하반기 개각 3대 포인트…'사정라인 강화·경제통 총리·총선용 개편'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승부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핵심은 10명 안팎의 '대규모' 인적개편이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장관과 원년 멤버 등을 중심으로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말 8초'가 유력하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빅이벤트, 정기국회, 차기 총선 공천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국무총리 교체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내각의 3대 관전 포인트로 △사정라인 강화 △경제통 국무총리 △총선용 인적개편 등을 꼽았다.​ 이 중 최대 변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다. 하반기 정국 역시 '기·승·전·조국'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은 당장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국·윤석열 투톱 사정라인…레임덕 차단 포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내각 개편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힘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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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골 칼잡이'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탁한 문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꺼낸다면, 집권 중후반기 강력한 사정라인이 구축된다.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의 사정라인이 태동하는 셈이다.

이는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시그널로 분석된다. 강력한 사정라인 구축을 통해 '레임덕(권력누수)'을 사전에 차단, 집권 중·후반기 때도 정국 주도권을 실기하지 않겠다는 포석도 담겼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사전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청와대 차기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된다.

다만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내각 카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틀째 확답을 피했다.

◆경제통 총리 김진표 거론…외교라인 교체 촉각

문제는 '조국 딜레마'다. 회전문식 코드 인사 비판은 예상 가능한 이슈다. 이보다 큰 악재는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직행'을 둘러싼 논란이다. 사정기관의 중립성 훼손은 물론, 인사검증 주체가 '셀프 검증'을 하는 모순에 직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 단행할 문재인 정부의 개각 폭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적개편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앞서 여권은 야당 시절인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때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트 이낙연' 콘셉트도 뜨거운 감자다.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변수가 '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통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순위 후보자로 꼽힌다.

다만 '여성 국무총리'를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 내각 30% 임명'을 공약한 바 있다. 현 내각의 여성 비율은 22%(18명 중 4명) 수준이다. 영남권 총리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총선용 개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인 교육(유은혜)·여성가족(진선미)·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와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원년 멤버인 외교(강경화)·보건복지부(박능후) 등이 교체 대상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 여부도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와 유임이 엇갈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