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데…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 기관장 인선 해 넘기나

[사진=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차기 기관장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임 원장 공고를 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차기 원장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당초 국정감사 전인 9월에 차기 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국감에서 국회 질의 대응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기가 미뤄졌다. 예산 정국 중 기관장이 교체되면 국회 심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이달 중으로도 후임 원장 인선을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정부 때 선임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인선 문제로 임기 만료 9개월이 지나도록 직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원의 경우 전 정부에서 통계조작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데다 청약제도 개편과 부동산 통계 업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신임 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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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원장으로는 국토부 등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4·10 총선 참패 후 진행되는 기관장 인선이어서 낙천·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윤형중 사장이 지난 4월 자진 사퇴한 이후 이정기 사장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등 사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이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장직에 응모했으나 ‘낙하산’ 논란 등으로 임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개각에 나설 계획인데 통상 12월 말 예산안이 통과되는 국회 관행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장 인선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나 직무대행체제 아래에서는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쌓여 있는 현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와 '코드'를 맞춰서 업무 등을 추진해야 하는 산화기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