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악 인신매매 국가 발표 배경은 “북중 정상회담 견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친선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여된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성인과 아동을 집단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수용소에서 훈련을 받게 하거나 외국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맞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 행위’의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행위는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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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3등급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발표됐다. 사전에 예정된 발표였다고 해도 북한과 중국이 인권 문제에 민감하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연기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고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3월 국가별 인권실태보고서 발표 때 북한 관련 민감한 표현을 제외 시킨 바 있다.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가 북·중 밀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북·중 견제 의도가 숨어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침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현안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혔지만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도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질의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