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모는 총 1조 9,024억 2,900만원(세입 8,165억 7,000만원, 세출 1조 858억 5,900만원)이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매년 결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면서 “예산의 이월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된다고 해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사업비를 추경에 조정 편성한 사업은 과도한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면서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이 4개 사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계양 의원(당진)은 “해양수산국의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22건이나 된다” 면서 “안건해소위 소관 4개 실국 중 집행률이 33.1%로 가장 낮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기간 부족 등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집행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실국별 집행잔액을 보면 재난안전실 4억 3,648만원 건설교통국 53억 3,047만원, 해양수산국 6억 8,870만원, 소방본부 5억 2,859만원으로 총 69억 8,924만원이나 된다” 면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본 예산 및 추경에 연구용역비 4건 편성 추진 후 사업비를 대량 이월한 건이 4건이나 된다” 면서“연구용역비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41억 9,496만원 중 24%인 10억 303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89만원 사고이월, 28억 6,44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 사업 최소화 및 내진보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62억 2,932만원, 재난대응업무 운영 사업 22억 1,680만원 등 총 102억 4,08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면서 이월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