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 수급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면제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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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