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버스 노조 15일 파업 예고…내년 최저임금, 또다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외

▲버스 노조 15일 파업 예고...與 "준공영제" vs 野 "52시간 때문"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준공영제’ 도입을 언급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총파업 예고하는 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로 당의 정책방향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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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세금지원으로 해결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버스노조가 이틀 후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는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며 “정부는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할 것이고 요금 인상에 들어가는 돈은 결구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또다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노·사 대표 위원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중립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은 공개된다.

다만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의 집단 사퇴로 최저임금위는 새로 꾸려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새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위원 선출까지 보름 남짓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효과, 임금 실태 등 최저임금 적용 사유와 근거 등이 상세히 공개된다. 과거처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미·중 무역전쟁 확전 우려에...글로벌 금융시장선 "안전제일"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재부상하자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한 달 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폭탄관세 카드로 중국을 위협한 지난 5일부터 1% 넘게 하락했다. 지난 2일 111.51엔에서 10일 109.95엔까지 떨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다.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최근 강세가 돋보였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금리)은 지난 2일 2.54%에서 지난 주말 2.47%로 내렸다.

반면 위험자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폭탄관세 카드를 꺼내든 뒤인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서는 2700억 달러(약 32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문재인 2년’ ICT 삶의질 뭐가 달라졌나…가계통신비 1조8000억 경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2년간 ICT(정보통신) 분야에선,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 ‘AI 전문기업수 59% 증가’, ‘AI R&D 투자 107% 확대’, ‘ICT 신설법인수 15.7% 증가 및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ICT 인재는 지난해 기준 6500명이 양성됐다. 2022년까지 4만명 양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했다. ‘재난‧안정’ 등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도 확대됐다. 2018년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조3141억원이 투입된다.

▲비트코인 상승에 들썩이는 시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2일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오후 1시 35분 비트코인의 가격은 7577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2일이후 최고치다. 주말새에만 1000달러가 오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물론 한때 1만 9000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아직 최고가에 비해 한참 가격이 낮다. 그러나 최근의 상승세는 기존의 일시적 상승과는 다소 다르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14일이후 2배가 됐다"며 "최근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무너진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1만 9000달러까지 치솟은 뒤 처음으로 또다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했다.

▲게임 중독 질병 지정, 찬성 여론 우세로 나타나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여성과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찬성하는 반면, 남성과 20·30세대 청년층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게임 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50대 이상,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는 남성, 학생, 20대와 30대, 호남, 무당층에서 지지를 받았다.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 1184원 돌파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0일에 기록한 장중 연고점(1182.9원)을 넘어선 것이다. 장중 기준으로 달러당 1187.3원을 기록한 2017년 1월17일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0원 오른 1180.0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9∼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더 줄어든 영향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21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