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만들어낸 전·현직 정권들, 책임도 방지책도 실종

인보사케이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인보사케이가 실제로 시판 허가전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정부가 '바이오산업 지원'이라는 정책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검증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바이오 스타 선정…국가가 발 벗고 홍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산업 지원정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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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획기적 관절염 치료제(티슈진-C), 본격 임상시험 돌입’이라는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이 때도 코오롱 측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산업부는 “동 연구는 산업자원부가 2005년부터 추진중인 R&D 지원사업(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선정돼 2010년 까지 195억원(정부 97억원)을 지원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의 상용화과제' 수행 중 이루어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슈진-C의 임상시험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0년 정도에는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시작되어 고령화 사회에 즈음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탁월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완화가 되레 독

각각 ‘전봇대 뽑기’와 ‘규제 길로틴(단두대)’로 대표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잭으로 코오롱 인보사에 대한 검증 부실은 이어졌다. 이명박 취임 초기인 2008년 5월 정부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공모자료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사례를 맨 앞에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코오롱생명과학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국책과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도 선정됐다. 2017년 코오롱은 마침해 시판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언론들마저 검증보다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 20년 뚝심’, 이융렬의 18년 진념 결실‘ 등으로 홍보대열에 가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정부 표창만 두 차례…논란일자 진실공방

코오롱생명과학은 문재인정부에서고 바이오혁신기업의 성공사례로 수차례 등장했다. 정부 표창만 두 차례 받았다.

지난해 열린 ‘바이오헬스’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그 해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인호 당시 산업부 차관(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바이오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원 방향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해 연말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시 한 번 정부표창을 받는다.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 소장이 2018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여 년 동안 정부의 바이오 지원 정책 속에 늘 등장했던 코오롱은 하루 아침에 모든 유관부처의 검증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꼬집는다.  이들은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일변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