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F-35A·SM-3 미사일 등 軍 "추가 무기 구매 없다" 확대해석 경계했지만

"추가적인 구매는 아니다. 이미 도입 결정된 무기를 말한 것이다."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맞물려 갑작스런 '추가 무기 구매' 소식에 당혹감과 부담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는 발언으로 촉발됐다.

 

F-35A[사진=방사청]

국방부의 추가 구매 무기는 없다라는 확언과는 달리, 이미 군 내부에서 F-35A 추가 구매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보유량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도 스텔스기 보유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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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2021년까지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군 내부에서는 20여 대 안팎에서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 신규 도입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M-3의 별칭은 '해상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다. 1발당 가격은 250억원 정도. 군 한 관계자는 "금액보다도 중국의 반발 등 외교적 문제로 인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군 당국의 무기 도입 배경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도 짐작이 가능해졌다.
 

MH-60S 시호크 헬기.[사진=연합뉴스 ]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경쟁자로 뛰어들었다.

군 당국은 록히드마틴의 의사를 반영해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종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 1차 사업으로 8대가 국내 도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에서도 무난히 도입될 것이라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계약 방식의 변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시호크 선정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조인트 스타즈[사진=연합뉴스 ]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도입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미국이 J-STARS 구매를 한국에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조인즈 스타즈 도입 과정에서 토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매 결정의 첫 요소는 당연히 필요성과 작전의 효율성, 가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돼 최적의 선택을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