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관계법 40주년..차이잉원 "대만은 독재 확장 최전선에 있다" 호소

미국의 대만관계법 공포 40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을 "독재 확장주의의 최전선에서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지도 호소했다.

차이 총통이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우드로윌슨인터내셔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만관계법 40주년과 미국·대만 관계' 심포지엄에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참여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중화권매체  둬웨이망,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1979년 4월 10일 공표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만든 미국 국내법이다. 문화·통상 등에서 대만과 비공식 관계 유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적 압박으로 대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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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의 나날이 커지는 안보위협에 대해 "이건 민진당 정부가 직면한 도전이 아닌, 대만인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정부가 직면한 도전으로, 우리의 민주·자유·생활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이 총통은 "대만은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모색하고, 자체방어력으로 대만해협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4년 대만 국산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것이란 계획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모든건 대립을 위해서가 아닌, 효율적인 방어력으로 외부침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을 독재정권이라 칭하며 "독재 확장주의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대만은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주등탑의 불을 계속해서 밝힐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차이 총통은 40년간 이어온 미국의 대만관계법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만관계법은 미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 안정을 수호하는 약속임과 동시에 대만이 어떤 형식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자주방어력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후 (兩岸 중국 대륙과 대만)은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 차이 총통 집권 3년차 대만은 수교국 5개를 잃으며 국제 외교무대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연초 대만과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은 이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올 들어 매달 자국 함정을 대만해협에 보내는가 하면, 최신형 전투기 F-16V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선보이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에 반발한 중국이 파견한 전투기가 지난달 31일 대만해협 중간선(군사분계선)을 넘어 대만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 차이 총통은 지난 4일직접 F-16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탑승해  중국에 '항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9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대만관계법 40주년 관련 심포지엄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만총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