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내일부터 '스타트' ···탄력근로제·추경 등 쟁점법안 수두룩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내달 7일까지 열린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주로 다뤄질 안건은 각종 민생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자연재해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른 6개월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이보다 두 배 더 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논의하는 위원회와 확정하는 위원회를 이원화해 좀 더 신중한 최저임금 접근법을 두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보다는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통해 결과적 차등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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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커진 미세먼지 관련 추경안 역시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세먼지와 일자리 등 대체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미세먼지 추경은 1조원 내외로 제한한 반면 대부분의 금액을 경기부양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부양 추경은 총선용 예산으로 해석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장은 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5일 강원 고성군을 긴급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당정은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 묶인 중요 법안이다.

선거제 개혁 법안은 현재 4·3보궐선거 이후 소수야당의 재편흐름에 밀려 처리가 더욱 요원하게 됐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4월 국회도 안갯속이란 평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4월 국회의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통해 향후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기회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