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부동산등기 수수료 인하.." 중국 또 50조원 감세안 발표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특허신청료, 여권 등록비, 부동산 등기 수수료 등과 같은 자잘한 공공 행정서비스 비용·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대책으로 올 한해 기업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이 5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 한해 2조 위안(약 338조원) 감세를 시행할 것이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을 3000억여 위안 줄이기 위한 자잘한 행정 비용·수수료 인하 조치를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중국정부망이 4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부동산등기료를 감면하고 특허 신청료 및 연차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 여권 및 출입국 증명서·상표권 등록·전력 및 커넥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 등에 대한 무선주파수 수수료 기준도 인하하기로 했다. 

창고·주차장 등 부동산소유권 등기수수료 기준은 건당 5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낮추고, 상표권 갱신수수료는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절반 줄어든다. 또 국가중대수리공정 건설기금 및 민항발전기금 징수 기준도 절반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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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중앙정부 소속 사업단위 문화사업건설비도 절반으로 내림과 동시에 각 성·시·자치구 정부에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문화사업건설비를 50% 한도내에서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산학 시범기업의 직업교육 투자액에 대한 30%는 중앙·지방교육비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올 한해 모바일인터넷과 중소기업 인터넷 비용 부담도 1800억 위안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 비즈니스 기업의 평균 전기료, 철도화물 운임비, 항구수수료 등도 모두 낮추기로 했다.  

또 오는 9일부터 당장 개인이 입국할 때 휴대한 짐과 우편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도 인하한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다는 뜻이다. 이중 식품·약품 등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15%에서 13%로, 2% 포인트 낮춘다.  방직품·전자기기 등에 대한 세율은 25%에서 20%로 낮아진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금과 비용 인하는 올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올해 경제업무에 있어서 '메인디시(一般主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 인하가 기업과 개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거양득'의 중요한 조치"라며 "감세, 비용 인하 조치가 실제로 이행돼 기업과 국민들이 이를 직접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줄면 시장에 활력이 늘어나고, 이로써 경제동력도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리커창 총리.[아주경제DB]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올 한해 2조 위안의 대규모 감세를 시행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비용·수수료 인하 방안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은 이미 이달부터 제조업 증치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교통운수업·건축업은 10%에서 9%로 낮췄다. 이어 내달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도 인하한다고 예고했다. 

중국의 잇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들어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호전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로 4개월 만에 확장세로 전환됐다. 민간 기관인 차이신이 발표한 제조업 PMI 역시 50.8로 전달 49.9를 대폭 상회하고, 시장 전망치 50을 크게 웃돌았다.